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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유통, 무조건 규제가 답?…‘대기업=사회악’ 프레임 빠진 정부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부여당의 유통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 기존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월 2회 의무휴업 규정을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 도움보다는, 대형유통업체가 가지고 오는 집객효과만 되레 없애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유통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유통 규제 법안은 20건이 넘고, 이 가운데 의무휴업을 확대해야..
오피니언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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